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정부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책임교육학년 도입

교육부는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맞춤 학습을 실시하고, 학교 수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시키고, 자율형 공립고 2.0을 도입하여 지역별 여건과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클 수 있도록 발표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초저 출산 시대 등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면, 먼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적 인성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있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상식이자 인권에 해당하는 기초학력의 향상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학습 및 성장기인 초등 3학년과 중 1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을 진단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력 향상 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체육과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 정서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교육환경 조성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기반의 사회 환경에 발맞춰서 학교 수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다가오는 2025년부터 도입하여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튜터와 디지털 선도학교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체 교원들에게 수업과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등 수업과 평가 방식에도 혁신적 분위기를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보완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던 고교학점제는 일선 학교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진로에 적합한 과목의 선택을 확대하고, 성취평가제 적용에 있어서 신뢰도를 제고하고 최소성취 수준을 보장하며, 대입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존치
한편 2025년부터 일반계 고교로 일괄 전환하기로 하였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현행대로 존치하여 공교육의 틀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지역의 교육 환경에 맞춰서 교육을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자율형 공립고교 2.0을 추진합니다.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리하여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고 수업 연구를 활성화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생활지도권의 보호 등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교사의 수업활동을 보장하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와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번에 마련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방안의 골자입니다. 
 
교육부는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바른 인성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적성과 소질에 맞춰 희망하는 다양한 교과목과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해 맞춤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챗 GPT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공교육의 체질변화에도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학생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 현장,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