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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

법(法)대law 2023. 10. 15. 06:20

관광 활성화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는 내수소비를 진작하기 위하여 관광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자면제대상 국가인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22개 국가의 여행객들에게 국내여행 허가비자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 1천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우리 국민들의 국내 여행 붐도 조성하여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여행객에게는 숙박비를 할인해 주는 쿠폰과 여행 장려 지원금과 ktx 등 관광열차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민생경제 긴급회의 발표 주요 내용

2019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수는 1,7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와 관광수입 207억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덮치면서 해외 방문객이 2020년에는 250만 명, 2021년에는 97만 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다시 319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자를 면제하는 110개 국가 중에서 일본, 미국, 대만, 홍콩, 싱가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가의 국민들은 내년 말까지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전자여행허가제인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34개 국민 들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승 여행객일 경우  최대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환승비자 면제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를 경유하는 중국 단체 여행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등 국내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최대 5일간 머물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할 경우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주고, 고소득 외국인들과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9월까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현재 주당 63편에서 954편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본행 비행기는 주당 863편에서 1004편으로 증편하는 등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K-POP, 음식, 그리고 쇼핑과 이색적인 아이템의 이벤트들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들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4월에 열리는 서울페스타2023과 항구도시 부산에서 5월에 열리는 콘서트 등 K-POP 콘서트 등 10월까지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5월에 열리는 면세점 페스티벌 기간에는 온라인 면세점, 할인 쿠폰 제공과 다양한 이벤트가 외국인 관광객의 눈길을 끌기 위하여 열릴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관광과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축산물, 해산물과 주류, 그리고 음식 기행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경기활성화 추가대책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최대 100만 명에게 3만 원의 숙박비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19만여 명은 전국을 여행할 때 1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KTX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등 철도 요금을 낮추고 주요 관광지 방문객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책, 문화 공연, 예술 행사 지출 비용은 더 많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여 현재의 30%에서 40%로 공제율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구매 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와 더불어 내수 소비의 척도인 소매 판매가 지난 1월에 2.1% 감소하여 3개월 연속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내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를 돌파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