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줄고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가능한 유아교육 발전기본계획 발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내년에 만 5세부터 시작하여 2026년 만 3세까지 누리과정 지원금인 유아교육비와 방과후과정 지원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1 학급 규모 병설 유치원의 적정 규모를 지원하는 등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에게 보다 상세한 교육과 돌봄의 혜택이 돌아가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유아교육지원금 인상

먼저 내년부터 유아교육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모든 유년기 자녀에게 월 28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아동의 등록비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유아 감소에 따른 학습권 보장

또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도 추진됩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3세 유아가 지난해보다 32% 줄어든 74만여 명으로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폐원도 늘어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현재 학급 규모가 1개인 병설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2천여 곳에 달하는 데다 교사와 돌봄 인력이 부족해 방학 중에는 연령별 수업 편성이나 어린이집, 급식, 통학버스 운영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1 학급 크기의 소규모 유치원 3곳을 하나의 단설 유치원처럼 통합하여 적정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연령대별 학급 평성과 방학 중 온종일 돌봄, 급식, 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1 학급 규모의 아 수가 적은 병설유치원 3개 내외를 통합하여 단설 같은 교육 여건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유치원들이 공동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델도 개발합니다.
 
원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원아들은 인근 국공립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

내년부터 유아교육도 지역의 여건이나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부여하여 유아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교육 모델을 다양화합니다.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숲, 생태, 지역연계, 몬테소리 등 특색 있는 유치원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교육 개선과 돌봄 지원 확대

아침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곳은 교육과정 시작시간을 현행 9시에서 8시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들이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의 유치원, 지역 사정, 예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돌봄을 확대할 수 있게 거점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택지개발지역 등에는 단설기관 위주로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모든 국공립 단설유치원에 스쿨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오는 9월부터 유치원에서는 NICE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유아 학비, 유치원 행정, 식사, 보건 등 모든 기능을 사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일정에 맞춰 교육의 질과 돌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