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의 규제 개선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와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선되는 혁신금융서비스

보험모집 방식 개선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음성만으로 보험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였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글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만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고 예방 물품 제공 허용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을 보험상품과 함께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33만 원 이하의 물품을 보험 계약 체결이나 모집 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험상품 종류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을 2020만 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선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출 감지기 등을 20만 원 이내에서 제공하거나, 반려동물의 구충제나 예방접종 등을 제공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보험상품의 유지율 공시 가능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비교, 공시항목에서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로 공시하여 보험 가입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새로운 연간 계약 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 비중 등을 보험상품별로 공시하고 있으나, 1년 이내의 짧은 자료로서 장기 만족도 정보는 불충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율을 추가로 공시하게 되어 소비자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화보험 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외화보험 계약자에게 외화보험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의 변동에 따른 해지 환급금 등을 수치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금 수취가 외화로 진행되는 보험이지만 실제로는 원화로 판매하고 있어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향후 소비자가 외화보험 가입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한 후 보험금을 외화로 수령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완화
규모가 작거나 실적이 적은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즉 반기 기준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 실적이 1백만 원 이하일 경우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100명 미만의 소속 보험설계사를 두고 있는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게는 현행 1천만 원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5백만 원으로 낮춰주기로 하였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높은 화재위험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었던 건축물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가 개선됩니다.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국공유 건물이나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의 아파트,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 의무적 보험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의 대인, 대물 배상 및 자기 건물 손해에 담보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홍수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과 특수건물이 아닌 저층 공동주택 등의 가입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 전체로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화재보험 가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향후 일정

아울러 앞으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교차모집을 허용하고, 단순 민원 관련 상담 및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합리화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이번 제도개선사항이 시행되고,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운영됩니다. 개선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보험협회에서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개정한 후 3분기 이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