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7.12.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빈 일자리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1.1만 개 감소하였으며, 대표적인 구인난 직종인 조선업, 농업 등에서 인력수급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은 전년 같은 달 대비 8천 명 증가하였고, 보건복지업은 10만 5천 명 증가, 농업은 연인원 26% 증가하는 등 구인난을 겪던 직종에서 인력 공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숙련된 기능인력을 조기에 5천 명 선발하는 등 외국인을 활용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어서 기존 6개 업종 이외에 4개의 업종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6개 업종 보완과제

 
조선업
원청과 하청 실태를 조사하고, 기성금을 개선하는 등 차질 없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현장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2024년에 추진합니다.
 
뿌리산업
경력단절여성 등 인력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를 지자체에 신설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물류운송업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2023년 하반기에 버스와 터미널의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업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도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보수교육의 정착을 추진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시도하는 등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식점업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과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연계하고,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로봇을 도입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외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업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하고,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 인력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합니다.
 
 

신규업종 맞춤형 지원방안

건설업
고층아파트 건설 공사용 간이화장실 설치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강화합니다. 또한 직종과 수준에 맞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하고, 원활한 현장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운업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는 등 근로조건과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복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하여 외항상선 승선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일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력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건조하여 실습교육을 확대합니다.
 
수산업
의무 어선원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등 선원의 안전복지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여 유통 및 도매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산업계역 고등학교 승선실습을 개선하여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인 4천 명을 2027년까지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외국인 어업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원순환업
지역별 거점 틀러스터를 만들어 인재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등 현대화, 자동화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업, 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추진하고, 폐기물 수집과 운반, 분류작업 등에 단순 외국인력의 공급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빈 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근로조건 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를 법제화하여 중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취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일자리 매칭지원
새로 오픈하는 "고용 24"를 통해 취업을 위한 각종 직업훈련과 지원금 신청을 원스탑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전국적으로 기업특성에 맞는 인력 수급을 진단하고 컨설팅해 주는 맞춤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 3만 명을 추가로 공급하고, 현재 연 2,600만 원의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의 길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외국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신규 업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