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수능을 출제할 때부터 킬러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킬러문항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한 경우 유리한 문제를 뜻하며, 학교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EBS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여 유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등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1만 원으로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찾는 수요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정한 수능시험을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공정한 수능 출제를 위한 점검위원회 신설

수능 출제를 하는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변별력 있는 내용을 갖추고, 킬러 문항은 차단하는 수능 출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험 출제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자문을 하게 할 예정입니다.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는 출제단계에서 교육평가원이 아닌 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보장하고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토론과 논술, 고교학점제 정착 등 학생이 참여하는 교실 수업의 혁신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교사 중심의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능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주간 집중신고받고, 관계기관과 사안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조치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논술과 구술 등 대학별 시험이 교육과정에 맞게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위반대학에는 시정명령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등 수시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후기 자기 주도의 학습전형을 실시하고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문항 공개 등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존치에 따른 사교육에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별 입시전형 평가기준, 평균 합격선 등 선발결과는 대입정보포털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EBS를 통해 공교육 학습 보강

중고교의 사교육 경감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중고교생의 수준별 학습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여 71만 원의 연간 수강료를 납부해야 했던 EBS 중학프리미엄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능과 연계하여 수준별 강좌를 제작하여 사교육 없이 수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 대학과 고교 교육을 연계하여 고교 학점제 강의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과 예체능 사교육 수요, 국가가 맡기로

국가에서 초등 과정의 돌봄과 예체능 사교육 수요를 맡기로 하고, 우선 늘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를 최장 1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과 후 예술, 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 내 동아리와 학교 밖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신축이나 개축 과정에서 수영장, 체육관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태권도, 야구, 축구 종목 등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캠프를 운영하고 늘봄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 실태 점검하기로

편법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등 국민제보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고, 기존 학원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교육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과 후 1+1을 도입하여 희망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되, 내년부터는 다자녀를 방과 후 자유수강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원범위를 가구중위소득 80%까지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