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개인정보 동의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전면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하위 법령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됩니다.
 
개인정보의 당사자로서 정보주체인 고객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분야에서 안전한 조치를 강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하나로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 원칙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제를 실시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게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자는 어떤 유형이고, 개인정보는 어떤 형태로 처리하는지 감안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뒤 동의 등 처리 기준이 타당한지, 이해하기 쉽게 마련하여 공개하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단일 기준 마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게 일원화하고, 자율주행차의 등장이 임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운영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출처가 제3자인 경우 이를 통보할 때와 개인정보 이용, 제공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집 출처 통지 기준에 맞추어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기준 적용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조치는 온라인 기준으로 통합합니다.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도입에 있어서 특정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없애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해당 서비스에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 파기하거나 별도 저장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행위만큼 과징금을 비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중차대한 위반행위는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면제도 해줄 수 있게 산정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 산정 시 위반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4구간-구간 내 차등 적용 비율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수탁자까지 과징금 산정대상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불법적인 요인에 의해 유출된 경우, 그리고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상 촬영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용으로 운영할 때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재난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촬영이 필요할 경우,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촬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강화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큰 규모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과 영향평가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를 신설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이 내부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시적 처리 이외에는 등록관리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시점은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이나 변경 이전으로 명시하고, 영향평가서 요약본은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따른 국제적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을 다양화하고, 해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적용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공공부문의 부실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개인정보위원회 이메일, 일반 우편 등으로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