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가스요금 2026년까지 현실화 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전기 및 가스요금을 현실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자부가 발표한 '전기, 가스 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에 따르면,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씩,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씩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 및 가스 요금은 각각 3000원, 4400원 정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와 가스의 요금을 추가 조정해야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1년간 전기료와 가스요금의 인상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오래전부터 요금 동결이 지속되어 인상 요인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하였고, 이번 전기와 가스 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전력의 경우 2021부터 2022년까지 38조 5천억 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및 가스 도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공사발주 축소 등 에너지산업의 생태계도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부급 직원들의 임금 동결, 서울에 있는 핵심자산의 매각 등 고강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준비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 및 가스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전기와 가스의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2026년까지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kWh당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하고, 2분기 이후에는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스요금의 경우 겨울철 난방 수요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인하여 내년 1분기엔 요금을 올리지 않고 2분기 이후에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kWh당 8원의 전기요금과 MJ당 1.04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개월간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할 때 올초보다 전기요금은 3천원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가스 요금은 4인 가구에서 1개월간 3,861MJ를 사용한다고 할 때 약 4,40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요금 인상을 크게 느끼는 취약한 계층과 업계에 대해 요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13㎾h의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을 1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추위와 더위의 민감계층과 관련하여 생계, 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 교육 기초수급생활자까지 확대합니다.

전기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는 기존 주택용에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서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납부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며, 농사용 요금의 경우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 만큼씩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인 공동주택이나 세대에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Energy Cashback) 제도를 확대 적용해 다른 가구들의 절감 비율보다 더 많이 절감한 가구는 절감한 만큼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전력사용량과 비교하여 5% 이상 절감할 경우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차감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