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2030년까지 123만기 보급 추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현재 24만 기 수준의 전기차 충전기를 2030년도까지 생활·이동·물류거점 등에 현재의 7배인 123만 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이력관리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출시되도록 하고, 모든 충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카드를 만들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 그리고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교체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420만 대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전기 보급률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단계에 있으나 완속충전기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과 충전기 등 기본적인 인프라 확대가 우선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완속충전기는 주택가 등 생활 거점에, 급속충전기는 이동 편의성을 감안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로 지은 공동주택은 현재 5%의 충전기 의무 설치비율을 2050년에는 10%로 확대하고, 이후 전기차 보급 상태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여 전기차 충전기 이외에도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용량 문제로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오래된 아파트 등에는 전력 분배형을 보급하고, 충전수요가 많이 증가한 곳은 새로운 기술인 이동형, 무선형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능형 로봇이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에서 전기차 충전의 모든 과정을 알아서 수행하는 등 운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충전기술을 올해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충전기 보급을 위한 규제 개선

녹색으로 도색해야 하는 충전시설 전용 주차장 중 녹색 도색이 어려운 곳에는 녹색 이외의 색을 일부 허용하고, 노후 공동주택 등에는 완속충전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집중형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비용량 확대를 점검하며, 충전시설의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선임기준을 현행 60곳에서 120곳으로 확대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충전기를 보급하고,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충전기 고장에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품질개선협의기구에서는 충전기의 고장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 개선하기 위한 기술 정보 교류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마철의 집중호우나 명절 연휴에는 비상대응을 조직하여 전기차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카드를 도입하여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를 연동하거나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안에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 지갑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간 중심의 전기차 충전시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 단계별로 민간에 약 7,000기의 급속충전기를 매각하고, 민간에 이양되는 충전기는 일정한 기간까지 공공성을 유지하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사후검사 제도와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대응 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전기차 관련 안전제도의 문제점,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화재 가능성 감소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기검사 종류에 충전장치와 부속품까지 확대하여 충전설비의 화재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성이 뛰어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알맞은 화재 진압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장비를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배터리의 상태나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여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충전시설전문가 양성

또한 매년 100명 이상의 충전시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전문인력 배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기관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이 사업의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