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금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피해 수요가 많은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지역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임차 피해자들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 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 지원센터와 함께 총 4곳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협력체계는 참여기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피해를 당한 입주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세피해 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대출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은 이사할 때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살던 집이 경공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면서 세입자의 임차권이 소멸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안심전세포털 확인 가능)를 제출하면 1~2%의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이 긴급하게 필요한 전세피해 세입자가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위한 긴급주거 지원 신청 관련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 : 1533-8119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HUG, L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상담을 개시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시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및 저금리 대출용 전세피해확인서,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부산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 상담실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