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 대응 체계 하향하기로

심각 수준에서 경계수준으로 하향 관리하기로

오는 6월부터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심각 수준에서 경계 수준으로 하향관리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후속 조치로 현행 7일간의 확진자 격리를 5일 동안 격리하고, 의무사항이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입국 뒤 3일 차에 실시하던 PCR검사도 종료하고 임시로 설치된 선별검사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던 치료제와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유급휴가비 지원은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하던 방역은 자율적 분위기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7명 수준이며, 0.06%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높은 면역률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응 시스템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일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해제시켰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의 경우도 비상사태를 해제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유행 정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방역조치

확진자 격리 기간을 5일로 낮추되 아프면 쉴 수 있게 기관별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은 취약자들을 위해 격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격리조치는 유지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전면 권고로 하향하더라도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 검사는 발열 증상이나 다수 접촉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집단에서 면회하면서 취식을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민 지원 및 의료대응 체계

국민 부담 감소를 위해 치료비와 정부 대응 시스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9곳만 운영하던 임시 선별진료소는 폐지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PCR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현행대로 운영합니다.

의료상담, 행정센터는 현행대로 운영하여 진단, 치료, 처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원환자를 수용하던 병원은 최소화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위주로 운영합니다.

코로나 중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등은 현재처럼 사전에 검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매일 하던 확진자 발표는 주 단위로 실시하고, 권고 수준으로 단계를 하향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감염병 등급 변경 시 단계적으로 표본 감시 체계 전환

방역조치를 완화하더라도 다시 유행 여부 등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본 감시체계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2단계 조치로 2급에서 4급으로 감염병 등급이 변경될 때 올해 말까지 양성자 위주로 감시체계를 시행하여 양성자들의 임상정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방역조치 이후 대응체계 및 지원 대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더라도 팬데믹이 재유행할 경우 선제적인 방역조치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