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입니다. 이를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대로 약 50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로는 가정생활과 육아를 위해 충분한 급여가 아니기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2분기 0.7명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올해 월 209시간 기준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내년에는 2,060,740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

정부는 증가하는 가계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에 나섰습니다. 먼저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인기상품과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하여 공급을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지속 증가금융권에서는 5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하여 지난달에는 이전 달과 비교하여 6조 2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지난달에 6조 9천 억 원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보였습니다. 한 달 치로 보면 2021년 7월의 9조 7천 억 원 이후 가장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대출 행태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8월 현재 총 8조 3..

노인일자리사업 10%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1,000만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 규모를 노령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한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후 소득 발굴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특히 노노 케어와 어르신 식사, 청소, 가사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메워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초등 늘봄학교 돌봄지원 사업과 경로당 등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을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하고, 민간 부문의 취업과 창업 지원도 강화..

면목5동 172-1 일대와 종암동 125-35 일대가 새롭게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기존에 연 1회만 열어 결정하였으나, 올해 매월 선정하고 신청은 수시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8군데가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자치구 위치 현황 면적(㎡)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 제2종일반(7층) 3종일반 47,798㎡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 제2종일반(7층) 3종일반 31,295㎡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은 2023년 7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정량평가 점수와 구역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