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청년 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자산 형성을 위해 내년에 출시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드림 청약통장은 1년간 납입금을 적립하는 도중에 청약당첨이 될 경우, 2.2%의 낮은 금리로 생애 3단계에 걸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거지원 방안은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 저리의 대출 지원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대책의 첫 단계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청년 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혜택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에게 통보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집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 주택임대자보호법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임대계약 체결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앞선순위의 임대차 정보와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통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커지게 합니다. 개정된 조항에는 집주인이 정보를 제시 의무가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은 주택 세입자에게 앞선 순위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같은 임대차 정보, ..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는 내수소비를 진작하기 위하여 관광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자면제대상 국가인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22개 국가의 여행객들에게 국내여행 허가비자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 1천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우리 국민들의 국내 여행 붐도 조성하여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여행객에게는 숙박비를 할인해 주는 쿠폰과 여행 장려 지원금과 ktx 등 관광열차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민생경제 긴급회의 발표 주요 내용 2019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수는 1,7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와 관광수입 207..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2023년도 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는 40%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등록한 총 대수는 140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수소차는 휘발유, 디젤 차보다 친환경 차량임에도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생산단가로 높아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중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는데요. 현재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차량의 70%가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변화 요인 친환경차 선택의 가장 큰 요소는 배터리의 용량이었습니다. 배터리를 1회 충전하였을 때 주행거리가 전기차 선택의 핵심 사항인데요. 이젠 전기차도 400km 정도를 운행하는 시대가 되어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