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인 잼보리가 일부 외국의 참가국에서 야영지 철수를 결정하는 등 부실 운영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한결같을 것 같은데요. 모처럼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히려 추락시키는 사건이 지속되는 이번 잼보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잼보리 행사장은 야영 위주이기에 건축물을 많이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혹서기라 무더운 여름철 행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6년이라는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2015년 일본 잼보리 때보다 3배가 넘는 1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운영 미숙이 드러나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기반시설에도 야영이라는 스카우트 정신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

재산세와 부가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부담스러운 7월에 부가세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었는 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1기: 1.1. – 6.30. 7.1 – 7.25. 2기: 7.1. – 12. 31. 1.1.– 1.25.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1.1.– 1.25.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찾아보니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컴퓨터로 부가세 신고절차를 마무리해뒀고, 이후 휴대폰의 '손택스'에서 납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부가세는 계좌이체로 납부했는데, 이번에는 카드 납부 방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Apps on Google Play If the Sontax ap..

갈수록 출산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와 다둥이 부부를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종전개편태아당 지원금단태아는 100만 원 쌍둥이, 세쌍둥이라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모두 140만 원태아당 100만 원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기간임신 9개월 이후임신 8개월 이후 (세쌍둥이 이상은 ‘7개월’ 이후부터)다둥이 임산부 배우자 출산휴가10일15일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배경한국은 2022년 가임기간 출산이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내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1971년 합계출산율이 4.54명에서 1/5 수준으로 감소하..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1.5%였던 2021년 코로나 시기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2,060,740원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도최저임금인상률2019년8,350원10.9%2020년8,590원2.87%2021년8,720원1.5%2022년9,160원5.05%2023년9,620원5.0%2024년9,8602.5% 최저임금 결정 최장기간 기록최저임금 결정은 전원회의 표결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노사 대표들은 18일 오후 3시부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