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주택이나 저지대 지하 주택 등 침수피해를 봤던 곳에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시설 또는 수중펌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때 원활하게 배수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건물에 들어차는 걸 막아주는 물막이판은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설치하기만 해도 차단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화장실과 싱크대 등으로 하수가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역류방지시설과 주택으로 침범한 빗물을 빼내는 수중펌프도 효과적인 침수방지 시설입니다. 침수된 가구에서 방지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설치하기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시설과 물량을 결정하여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신청하려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전액 ..

희망의 집수리 사업 희망 가구 모집서울시는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관심 있는 가구 1,200세대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수리 비용이 부담스러워 고치지 못하고 지내는 저소득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600 가구가 서울시의 지원으로 집수리를 완성하였고, 이에 하반기에는 1,200 가구에 집수리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수리 항목은 도배나 장판, 차수판 설치 등 18개이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 신청자격소득 수준은 기준중위 60% 이하에 해당하는 반지하 세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참여 희망가구는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와 비교하여 참여 가구수뿐 아니라 지원금 액수도 확..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7.12.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빈 일자리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1.1만 개 감소하였으며, 대표적인 구인난 직종인 조선업, 농업 등에서 인력수급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은 전년 같은 달 대비 8천 명 증가하였고, 보건복지업은 10만 5천 명 증가, 농업은 연인원 26% 증가하는 등 구인난을 겪던 직종에서 인력 공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숙련된 기능인력을 조기에 5천 명 선발하는 등 외국인을 활용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향상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은 1.4%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 IT 분야에서 경기 회복이 이뤄져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추경호 부총리가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의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책금융, 공공기관에 15조 원 추가 투입15조 원을 추가로 정책금융과 공공기관에 투입하여 하반기 경제와 금융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금융에 13조 원이 증가한 242조 원,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조기 집행에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