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무료로 전환되는 "EBS중학 프리미엄" 교육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EBS중학 프리미엄' 강좌들을 모두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EBS 중학’ 강좌는 EBS 출판 교재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EBS 중학 프리미엄’은 교과서와 시중 유명교재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EBS 유료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입니다. 30만 수강생 무료화 혜택 예상 ‘EBS 중학 프리미엄’이 무료화됨에 따라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누구나 1,300여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화 발표는 지난달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비용은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중학 프리미엄에 가입한 학생수는 14,000명이었으나, ..

일주일 앞으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이 다가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잼버리조직위원회는 25일 전 세계 43,000명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하는 대회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세계잼버리는 새만금에 인접한 8.84㎢ 일대에서 열립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야영지 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과 문화 교류와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강원 고성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이후 32년 만에 세계잼버리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6번째로 전 세계에서 잼버리를 2회 이상 개최하는 국가가 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영식과 폐영식, K팝 콘서트가 열릴 대집회장, 잼버리병..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앞으로는 TV 시청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를 소유한 가정에서는 시청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TV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료만 내더라도 단전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추가적인 신청절차 없이 청구서에 적힌 은행계좌에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하였을 경우, 납부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납부용 계좌는 일괄적으로 8월 초에 문자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관리비에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합산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개별 세대가 분리징수 ..

인도에서 1분 이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 찍어야 과태료 부과 이 제도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위반 차량의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관할 지방자치제에서 자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올려야 합니다.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신고 건수는 2019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약 343만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는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