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해제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장소는 대중교통과 마트, 개방형 약국 등 대규모 시설입니다. 다만 붐비는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나 코로나 감염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고위험군에 속하는 연령대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용의무가 해제되면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운송도 재개됩니다. 안정적인 팬데믹 상황의 기조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국민 인식 관련 조사를 한 결과,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여도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국민의 높은 보건의식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혼잡시간대 계속 착용 권고그럼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과 대..

'금리인하요구권'이란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많은 고객들 중에는 이 제도를 모르고 은행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금리대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같이 높은 금리가 지속하는 시기에는 대출 이자가 상당히 부담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받은 은행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이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기존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탄력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의 상한을 두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주당 52시간을 근로시간 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규제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당 최대 69시간을 몰아서 일하고 쉴때는 장기간 쉴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정당한 보상 없이 장시간 노동만 하게 될 거라는 MZ세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에 집중하라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듣고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세피해확인서의 발급 속도를 높이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융 및 법률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전세피해자 지원 주요 사항정부는 지난 9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세 세입자가 저금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의 피해가 확실한 경우 경매 절차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