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전면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하위 법령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됩니다. 개인정보의 당사자로서 정보주체인 고객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분야에서 안전한 조치를 강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하나로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 원칙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제를 실시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게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자는 어떤 유형이고, 개인정보는 어떤..

심각 수준에서 경계수준으로 하향 관리하기로오는 6월부터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심각 수준에서 경계 수준으로 하향관리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후속 조치로 현행 7일간의 확진자 격리를 5일 동안 격리하고, 의무사항이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입국 뒤 3일 차에 실시하던 PCR검사도 종료하고 임시로 설치된 선별검사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던 치료제와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유급휴가비 지원은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하던 방역은 자율적 분위기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할 ..

현재 고교 2학년부터 수능시험 정시모집에 학교폭력 조치결과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과보다 문과가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146개 대학교는 자연계열 지원자들에게 적용되는 수능필수 영역 지정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대학 입학전형에 학교폭력 반영하는 학교 증가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교에서 수능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여 2025년도부터 수능에 학교폭력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수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내년 5월에 대학별로 각자 방침을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대학교육협의회는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과는 서울 시내 16개 대학 등 전국 112개 학교가 학생부종합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유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20개 의원 안을 통합하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디지털 변화가 급속화되는 환경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편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시대의 신뢰 기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기술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기반 강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권리 활성화, 개인정보의 글로벌 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개정된 법률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회사의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다른 회사 또는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전 요청에 대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