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치료비 지급 목적의 예금 인출절차 간소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이젠 병원 입원 중 치료비를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지만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금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모든 은행에서 4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동불편 환자가 병원비, 장례비를 이체하기 어려운 이유지금까지는 의식이 없는 예금주를 대신해서 가족 등이 '치료비 목적 본인 예금 지급 관련 협조 요청'을 하면 은행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금인출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은행마다 예금 인출 범위와 인출 가..

농촌주택 절반 감축 주력 정부는 2027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정비를 활성화하여 폐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안감 등 환경과 위생, 안전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폐가 6만 6천 가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5 년 단위의 중장기 목표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추진 그동안 개별적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려 했으나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아 앞으로는 농춘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 연계를 확대하여 마을 단위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은 일반기업과 마을정비조합이 합작할 수 있게 하고, 정책금융으로 빈집에..

2026년까지 홈택스, 복지로 등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1,500여 행정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구현 계획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각종 공공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 불편 해소2026년까지 각종 세금과 복지 연금, 행정정보 등 기관마다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미리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고 추천해 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먼저 올해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청년관련 정책을 알리고 접수할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발표정부는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내년에 만 5세부터 시작하여 2026년 만 3세까지 누리과정 지원금인 유아교육비와 방과후과정 지원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1 학급 규모 병설 유치원의 적정 규모를 지원하는 등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에게 보다 상세한 교육과 돌봄의 혜택이 돌아가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유아교육지원금 인상먼저 내년부터 유아교육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모든 유년기 자녀에게 월 28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