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앞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엄벌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경우 불이익은 수능 수시와 정시에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었지만, 12일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책에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정시 불이익이 강화되는 학폭 가해자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졸업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최대 4년간 폭력 관련 이력이 유지됩니다. 학생부를 근거로 하는 수시전형 평가의 경우 90%의 대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적용했지만, 정시전형은 3%의 대학만 적용했습니다. 학생기록부에 기록된..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금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피해 수요가 많은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지역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임차 피해자들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 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 지원센터와 함께 총 4곳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협력체계는 참여기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피해를 당한 입주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세피해 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2023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 최대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13년 4.1% 떨어진 이후 역대 최고인 18.6%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종이 30.7% 로 최대 하락폭을 보였고,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부산(18.01%), 그리고 서울은 17.3%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하락 요인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 배경으로는 높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동안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였던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된 36개 사업자(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 업자)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계를 기초로 집계하였습니다. 금번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 이용 현황가상자산 종목은 1,362개로 거래소간 중복되는 것을 제외할 경우 625개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등록 계정수는 2022년 12월 말 현재 1,310만 개로 같은 해 6월 말보다 132만 개 증가했습니다.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30%), 40대(2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