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발표정부는 현재 24만 기 수준의 전기차 충전기를 2030년도까지 생활·이동·물류거점 등에 현재의 7배인 123만 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이력관리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출시되도록 하고, 모든 충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카드를 만들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 그리고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교체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420만 대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수능을 출제할 때부터 킬러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킬러문항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한 경우 유리한 문제를 뜻하며, 학교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EBS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여 유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등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1만 원으로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찾는 수요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정한 수능시험을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

정부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책임교육학년 도입교육부는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맞춤 학습을 실시하고, 학교 수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시키고, 자율형 공립고 2.0을 도입하여 지역별 여건과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클 수 있도록 발표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초저 출산 시대 등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경쟁력 제고방..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 청년 지원 방안 마련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호시설 내 아동에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지원을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관련 환경의 보편화 추세와 함께 대규모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소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합니다. 그들은 연간 2천 명에 육박하지만, 교육이나 취업, 정서적 공유 등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홀로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