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네

8월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에서 개최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43,000여 명이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합니다. 세계잼버리 대회는 캠프 활동을 통한 전 세계 스카우트 친구들과 교류, 문화체험을 통해 심신의 성장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잼버리 행사입니다. 1920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야영대회를 시초로 4년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열리는 국제 청소년 행사입니다. 잼버리 행사 점검 및 준비우리나라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행사를 개최한 이후, 이번 새만금에서 두 번째로 주최하는 잼버리 대회입니다. 정부는 치안 대책, 교통 통제, 소방안전, 구조 및 구급 지원, 해양안전 대책, 기상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전세사기피해를 당한 임차인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속출하면서 발의된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며,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 이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과 결정을 위한 세부 진행절차,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세채권 균등분할, 정부 조직체계 구성 등 시행령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 시행 후 1개월 뒤인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특별법 시..

지난 25일 열린 교육부의 인재양성을 위한 제2차 전략회의에서는 이공계 인재와 에코업 인재, 에너지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인재 양성을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들이 협의하여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열린 인재양성 전략회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과 발굴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탁월한 연구, 기술 인재를 확보하여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에 제2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첨단 분야 중 환경과 에너지 부문의 인재 양성 환경을 조성하여 에코업, 에너지 부문의 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전기 및 가스요금을 현실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자부가 발표한 '전기, 가스 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에 따르면,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씩,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씩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 및 가스 요금은 각각 3000원, 4400원 정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와 가스의 요금을 추가 조정해야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1년간 전기료와 가스요금의 인상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오래전부터 요금 동결이 지속되어 인상 요인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하였고, 이번 전기와 가..